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3 선고 2017누45355 판결
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17.04.06 선고 2016구합5372 판결
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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